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20		제출년월일 :	2 0 19. 3. 14 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상하수도사업단장

1. 개정이유

익산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조정으로 물가 인상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지자체와의 요금 격차를 해소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조정 5개년 계획(2016∼2020년)을 조기 종료하고 사용료 산정기준을 2018년 기준 단가로 조정함 (안 별표 1)

- 가정용 : 690∼1,380원 → 550∼1,100원 (140∼280원↓)

- 일반용 : 1,790∼3,580원 → 1,430∼2,850원 (360∼730원↓)

- 대중탕용 : 750∼1,500원 → 600∼1,200원 (150∼300원↓)

- 산업용 : 790∼1,020원 → 630∼810원 (160∼210원↓)

- 산업단지처리구역 : 200원 → 160원 (40원↓)

나. 인용 법령 조문 정비 (안 제14조제3항, 제17조제4항)

-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→「물환경보전법」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(2019. 1. 24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(2019. 2. 15 ∼ 2019. 3. 7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: 여(2019. 2. 12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     : 여(2019. 2. 28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32조제8항”을 “「물환경보전법」제32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4항 단서 중 “다만,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38조의2”를 “다만,「물환경보전법」제38조의2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구분 업종	단계별 수 량 (㎥/월)	㎥당 단가(원)
가 정 용	1 ~ 10	550
	11 ~ 30	830
	31 이상	1,100
일 반 용	1 ~ 50	1,430
	51 ~ 100	1,780
	101 ~ 300	2,140
	301 ~ 1,000	2,490
	1,001이상	2,850
대중탕용	1 ~ 300	600
	301 ~ 500	780
	501 ~ 1,000	960
	1,001이상	1,200
산 업 용	1 ~ 1,000	630
	1,001이상	810
산업단지 처리구역	㎥당	160

신‧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 ①ㆍ② (생 략)	제14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	③「물환경보전법」제32조제8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(하수배출량의 조사) ① ∼ ③ (생 략)	제17조(하수배출량의 조사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「물환경보전법」제38조의2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( 단위 : 원 )

구분 업종	단계별 수 량 (㎥/월)	2016. 4. (현행)	2017. 1.	2018. 1.	2019. 1.	2020. 1.
가정용	1 ~ 10	350	440	550	690	860
	11 ~ 30	530	660	830	1,030	1,290
	31 이상	700	880	1,100	1,380	1,730
일반용	1 ~ 50	910	1,140	1,430	1,790	2,240
	51 ~ 100	1,140	1,420	1,780	2,230	2,800
	101 ~ 300	1,370	1,710	2,140	2,680	3,360
	301 ~ 1,000	1,600	1,990	2,490	3,130	3,920
	1,001이상	1,830	2,280	2,850	3,580	4,480
대중탕용	1 ~ 300	380	480	600	750	940
	301 ~ 500	490	620	780	980	1,220
	501 ~ 1,000	600	760	960	1,200	1,500
	1,001이상	750	950	1,200	1,500	1,880
산업용	1 ~ 1,000	400	500	630	790	990
	1,001이상	520	650	810	1,020	1,280
산업 단지 처리 구역 (2017. 3.)	1 ~ 1,000	160	130	160	200	250
	1,001이상	210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구분 업종	단계별 수량 (㎥/월)	㎥당 단가(원)
가정용	1 ~ 10	550
	11 ~ 30	830
	31 이상	1,100
일반용	1 ~ 50	1,430
	51 ~ 100	1,780
	101 ~ 300	2,140
	301 ~ 1,000	2,490
	1,001이상	2,850
대중탕용	1 ~ 300	600
	301 ~ 500	780
	501 ~ 1,000	960
	1,001이상	1,200
산업용	1 ~ 1,000	630
	1,001이상	810
산업단지 처리구역	㎥당	160

관 계 법 령

☐ 하수도법

제65조(사용료 등)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.

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, 부과단가, 재원부족액,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☐ 하수도법 시행령

제36조(점용료 및 사용료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, 점용장소,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.

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,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,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.